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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치원 조기교육은 장난감 총 장전"

전주민 동원 '70일 속도전' 당대회 준비 파스텔톤 건물 단장…빨간 깃발 물결 "대북 제재에도 공항 면세점 2곳 성황" 조선·동아일보 '괴뢰언론기관' 지칭 LA타임스가 지난 이틀간 평양발 현장 르포 기사를 통해 '지금의 북한'을 생생히 전달하고 있다. 북한은 6일부터 열리는 제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외신 기자 130여 명을 초청했다. 3일 평양에 도착한 줄리 매키넌 LA타임스 기자는 연달아 3건의 현장 기사를 북한에서 전송했다. 1신은 지난해 7월 문을 연 평양순안국제공항 신청사 내부를 소개했고, 2신은 장천 협동농장 방문기, 3신은 평양시내 풍경이다. 지난 2008년 북한에 관광객으로 방문했던 그는 8년 만에 다시 찾은 평양의 첫인상을 "이전에 비해 경제 형편이 나아졌고, '자본주의 성향 편의시설(capitalist-style amenities)'도 많아졌다"고 전했다. 특히 "평양 시내 건물들은 밝은 파스텔톤 페인트로 새단장을 했고, 도로 곳곳에는 마치 꽃다발처럼 빨간 깃발과 선전 문구 배너가 내걸렸다"며 "도시 외관의 변화는 2400만 주민들이 모두 동원된 '70일 속도전'의 결과"라고 썼다. 북한 주민들의 표정도 소개했다. 그는 "광복백화점 앞 길에 멈춰선 시내전차에선 당대회 각종 행사준비에 다녀온 듯한 한복 차림의 여성과 군복입은 남성들이 쏟아져 나왔다"며 "당대회를 앞두고 기대와 흥분에 들뜬 표정들이었다"고 썼다. 평양순안국제공항 신청사에 대해서는 "최근 이어진 대북 제재에도 2곳의 면세점이 운영중이었다"면서 "크루보아제(코냑)과 시바스리걸, 헤네시, 보드카 등 각종 양주와 말보로 등 미국산 담배도 판매했다"고 전했다. 공항 입국심사와 휴대품 검열은 엄격했다. 그는 "청갈색 군복스타일의 유니폼을 입은 10여명의 세관 직원들이 40여명의 기자들을 통과시키는데 2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했다. 특히 서방세계의 전자제품은 평양에서 김정은 정권에 위협요소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휴대용 와이파이 라우터, GPS 기기, 위성전화기는 반입 금지품목으로 출국시 반환 조건으로 압수됐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에 저장된 중앙정보국(CIA) 발간물 '2012년 북한 안내서'를 본 세관직원이 "불법 자료"라며 태블릿을 압수했다고 썼다. 셀폰에 넣을 SIM 카드 역시 공항내에서 판매했지만 200달러로 비쌌고, 데이터요금으로 백단위 메가 정도에 200달러를 추가로 내야했다. 그는 북한에 셀폰이 많이 보급되긴 했지만, 여전히 인터넷은 국내용으로 제한돼 외부 인터넷과는 차단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SIM 카드 창구앞에 걸린 인터넷 사용 알림문의 사진을 게재했다. 알림에는 "반공화국 모략선전홈페지, 색정(포르노)홈페지, 불량홈페지들에 접속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접속금지된 홈페이지의 '실례'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들며 "괴뢰언론기관"이라고 지칭했다. 또 "유투브,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한 모든 사회련결망봉사(SNS)의 접속은 차단한다"고 공지했다. 이튿날 LA타임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2신은 더 흥미롭다. 제목은 '북한에서 조기교육은 사상교육'이다. 장천 협동농장내 유치원에서 목격한 낯선 광경들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 유치원 내부 곳곳에 걸린 북한의 대표 어린이 만화영화 캐릭터 '다람이와 고슴도치'를 인상깊게 서술했다. 오리가 기관총으로 늑대를 쏘고, 다람쥐가 수류탄으로 족제비를 죽이는 장면이다. 그는 "다람쥐(지휘관), 고슴도치(병사), 오리(해군)으로 구성된 북한 유격대가 족제비(일본)와 늑대(미국)로 부터 꽃동산(북한)을 사수하는 만화"라며 "가끔 등장하는 술취한 곰은 러시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실에서 한 교사가 아이들에게 장난감 기관총을 들고 장전법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썼다. 사상교육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진도 게재했다. 양호실의 시력검사표다. 비행기, 자동차, 우산 등의 그림과 함께 기관총과 권총이 그려져 있다. 그는 북한 아동의 사상교육은 '선군 정치'의 일환이라면서 김정은은 이를 '병진노선'으로 수정해 핵개발과 경제개발을 병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2016-05-04

"김정은 반인도적 범죄 조사받아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15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조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라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요청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13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유엔 인권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북한의 고위 인사들에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조사받을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라"면서 "그들의 통치 하에서 행해진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밝혀진다면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국제법에 따르면 하급 관리나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이를 명령하고 교사한 북한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고위 지도급 인사들이 져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서는 다음 달 14일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될 예정이다. 한편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년 전인 2014년 북한에 대한 특별 조사를 마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북한의 인권 상황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12만여 명을 수용한 정치범 수용소의 가혹한 시스템을 포함해 북한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반인도적 범죄 실태를 담았다.

2016-02-15

김정은 최측근 남한통…남북관계 파장 촉각

북한 대남업무 베테랑인 김양건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사망하면서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김양건 비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은 몇 안 되는 최측근이기도 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30일 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김정은 동지의 가장 가까운 전우이며 견실한 혁명 동지"라는 이례적 표현을 썼다. 통신은 김 비서의 사인이 교통사고라며 "29일 6시15분에 73세를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전 7시45분 현재 "관련 사항을 파악 중"이라면서도 "김양건 비서의 무게감을 볼 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건 비서는 지난 8·25 합의의 북측 당사자였다. 판문점에서 8월21일부터 열린 회담에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함께 나와 남측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만났다.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 격으로 깜짝 방한시킨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했다. 김양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내리신임을 얻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남 업무에서 잔뼈가 굵은 그를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인 통일전선부장으로 2007년 3월 임명했다. 김양건은 같은 해 10월 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평양에서 열린 회담장에 배석한 유일한 북측 인물이 김양건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김양건은 북측을 대표해 대남 업무에 나섰다. 2009년 임태희 당시 노동부장관을 싱가포르에서 비밀리에 만난 적도 있다. 당시 쌀·비료 등을 요구하며 "합의문 없이 돌아가면 나는 죽는다"고 사정한 적도 있다. 김양건의 부인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모를 도와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신임을 두텁게 받았다고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김양건의 부인을 '이모'라고 부를 정도로 가깝다는 첩보도 있었다. 실제로 김양건은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현장에서 짝다리를 짚거나 김 위원장의 부인 이설주와 눈을 똑바로 마주한 채 대화를 하는 등 최측근으로서의 여유로운 모습을 과시하기도 했다. 전수진 기자

2015-12-29

북, 김양건 사망…교통사고?

북한의 김양건(사진) 노동당 대남 비서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북한 당국의 발표를 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김정은의 최측근 파워엘리트로 부상한 인물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 등은 30일 부고에서 김양건이 "교통사고로 29일 오전 6시15분에 73세를 일기로 애석하게 서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에서 고위 당국자의 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하는게 그리 쉬운일은 아니라는 게 북한 전문가와 탈북인사들의 지적이다. 김정은 체제들어 최근 수 년간 평양 등에서 택시 등 차량이 늘어난건 건 사실이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교통사고를 김양건 같은 고위인물이 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에서다. 앞서 석연치않은 고위인사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이를 둘러싸고 평양 안팎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한 고위직 제거'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았다. 김양건 비서의 전임자인 김용순 노동당 비서도 2003년 6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게 북한 당국의 발표였다. 또 김정은 체제 등장과정에서 장성택 계파와 권력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이제강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도 2010년 6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북한 당국의 부고가 있었다. 김양건은 부인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생모인 고영희(2004년 사망)와 친분이 두터워 김정은이 어렸을적부터 이모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한다. 이에 힘입어 김정은 체제 등장이후 승승장구했고 최근에는 노동당 대남 비서 직을 넘어 김정은의 최측근 인사 역할을 맡아왔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뒤를 이어 북한 권력 2인자에 오를 것이란 관측도 제기돼왔다. 북한 당국이 사망 24시간이 지나서야 부고를 낸 점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정황 때문에 김양건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김정은의 눈밖에 났을 가능성보다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계파와의 권력암투 과정에서 희생됐을 것이란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2015-12-29

"김정일 옆에서 20년…권력 비정함 느껴 미국행"

한국내 탈북자들을 상대로 6000만원 소송을 낸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부 리강(60)씨가 "권력의 무서움, 비정함을 느껴 미국에 망명했다"고 말했다. 소송을 맡은 강용석 변호사의 주선으로 8일 연합뉴스와 국제통화로 한 인터뷰에서다. 리씨는 김정은 위원장의 생모인 고영희(2004년 사망)씨의 여동생인 고영숙씨 남편이다. 부부는 1998년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망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씨는 미국 망명 이유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 옆에서 20년을 보내며 권력의 무서움, 비정함을 느꼈다. 아내도 언니(고영희)와 가까이 있는 게 좋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명박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형을 보면 끝에 처지가 비루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또 리씨는 "언니(고영희)가 많이 아파 스위스, 프랑스의 병원을 가봤지만 잘 낫지 않았다"며 "아내가 미국의학 수준이 높다며 희망을 품었다"고 했다. 1998년 유선암 진단을 받은 고영희는 2004년 6월 파리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김정은·김여정 남매를 스위스 유학 시절 돌봤던 리씨는 "유년기의 김정은은 운동을 좋아하는 화끈한 성격으로, 김여정은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우리 부부가 미국으로 떠날 때 '정은아, 우리는 나가서 열심히 살겠다'는 편지도 남겼다"고 회상했다. 김 위원장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데 대해 "사실 상상이 안 간다"며 말을 아꼈다. 김정은의 배다른 형 김정남과 아들 김한솔의 해외 체류에 대해선 "언니(고영희)가 김정남을 내쳤다던데 김정남은 그 안에서 없는 존재다. 아들로 등록돼 있질 않다"며 "장성택 부장이 책임져 우리는 간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리씨는 미국 생활과 관련 "(대학에서) 전자공학부 전파공학을 전공해 미국에서 세탁소를 하는 데 괜찮다"며 "아들 둘과 딸 하나는 미국의 다른 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소개했다. 리씨 부부는 강 변호사를 선임해 국내 탈북자 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이들이 한국내 방송에서 "김정일의 비자금 30만 달러를 훔쳐 망명했으며 고영숙의 아버지(김정은의 외할아버지)가 친일파"라고 주장한 걸 문제 삼았다. 리씨는 이에 대해 "억울해서 가슴을 친다. 최근에 현송월(모란봉악단 단장)도 (살아 있는데)총살당했다고 나불대는 그런 거다"며 "나도 대장 달고 나왔는데 (탈북자들이) 소령 달고 마음대로 얘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 생전에 비자금을 강탈하지 않은 걸 알기에 가만있었다"고 덧붙였다. 백민정 기자

2015-12-09

김정은 이모 고영숙씨, 한국내 탈북자 셋 고소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가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998년 미국으로 망명해 미국 국적을 지니고 있는 고영숙(사진)씨가 장본인이다. 특히 고씨는 남편 이강씨를 통해 자신의 법적 대리인으로 강용석 변호사를 지정했다. 고씨 부부는 98년 미국으로 망명한 후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예훼손과 같은 민사소송은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의 출석 없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미국인이라도 불법행위 가해자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씨 부부가 소송을 제기한 탈북자 3명은 국가안전보위부 출신이거나 북한 전직 총리의 사위, 전직 외교관 등 한국내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이다. 고씨 부부는 이들이 방송에서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고영숙 부부가 도박.성형을 했다 ▶고영희(고영숙씨의 언니).고영숙의 아버지 고경택은 '후지산 혈통'으로 친일파다 ▶김정일의 장남이자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고영숙이 쫓아냈다고 주장한 게 허위사실 유포라며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고씨 부부가 청구한 배상금액이 1명당 2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고씨는 조카인 김정은 위원장이 96년부터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할 당시 약 2년간 뒷바라지도 했다. 전수진 기자

2015-12-02

"북한, 내년 체제과시용 도발 여러번 할 수도"

북한이 내년에 자신들의 지배체제가 취약해지지 않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여러 번의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리사 콜린스 연구원은 17일 CSIS가 발간한 '2016 세계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군사력을 자랑하면서도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준의 새로운 저강도 도발들"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두 사람은 "주민과 정권, 그리고 핵심 지도층과 김정은 사이의 간격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북한이 최근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어떤 형태의 의문에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자는 권고안을 내자 북한이 러시아와 유럽에 즉각 고위급 인물을 파견해 반대 논리를 편 점이나, 김정은을 풍자한 영화 '인터뷰'의 제작을 이유로 영화사에 지난해 말 사이버공격을 가한 점 역시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에 민감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됐다. 두 사람은 도발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젊고 예측불가능한 지도자의 오판 여부"가 좌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5-11-17

통치 유지하며 경제성장한 싱가포르가 북한 롤모델

리콴유 타계 땐 '친근한 벗' 조전 1991년 나선특구 때 깊은 인연 북 고위층 수시 방문해 벤치마킹 싱가포르는 북극항로 시대 대비 원산특구 중계수수료 사업 희망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 가운데 싱가포르와 유달리 가깝다. 1975년에 일찌감치 싱가포르와 수교를 맺었다. 지난 3월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가 타계했을 때 박봉주 북한 총리가 전문을 보내면서 '우리 인민의 친근한 벗'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다.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나선특구)를 시작하면서 싱가포르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나선특구의 롤 모델이 싱가포르였다. 그러나 북한은 싱가포르의 속을 보지 못하고 겉만 봤다. 나선특구를 선포하기에 앞서 싱가포르를 여러 차례 답사한 실무진은 싱가포르의 철도·도로·항만·공항 등을 열심히 카메라에 담았다. 그리고 귀국 후 사진에 담긴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했다. 당시 이들을 인솔했던 호주 교포 이모(78)씨는 "해외 경험이 부족한 데다 특구에 대한 철학이 없던 북한이 건설 사업을 하듯 나선특구를 만들려고 했으니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느냐"고 했다. 실제로 문은 열었지만 나선특구는 파리만 날렸다. 특구 건설에 가장 중요한 외국자본을 유치하지 못해서였다. 겨우 조총련 기업 몇 곳만 나선특구를 찾았다. 싱가포르가 성공한 이유는 외국자본 유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과감하게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해 관세·법인세를 면제했다. 서구 기업들이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준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나진특구내 법인세는 14%다. 북한은 자국내 다른 지역의 25%에 비해 11%를 낮춘 것을 특혜라고 선전하지만 법인세를 면제한 싱가포르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 개성공단도 법인세는 14%다. 북한도 이를 모르지는 않는 것 같다. 최영옥 김일성종합대 교수는 두만강국제학술회에 낸 논문에서 "외국투자를 적극 받아들이는 것은 나선경제무역지대 창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과는 부진하지만 싱가포르를 배우려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싱가포르엔 북한의 인력양성기관인 '조선교류(Chosun Exchange)'라는 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북한 노동당 간부, 중소상인 등을 대상으로 자본주의를 가르치고 있다. 북한의 연합기업소(한국의 대기업) 직원들을 싱가포르에 직접 체험하는 여행도 주선한다. 이들은 싱가포르의 번화한 상점에서 쇼핑도 하고 현지 기업인들과 면담도 한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조선교류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최태복 노동당 비서는 '싱가포르 모델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며 "그만큼 북한이 싱가포르식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싱가포르를 좋아하는 이유는 권위주의 통치를 기반으로 정치 발전을 억누르고 경제성장을 이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북한으로서는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모델이 제격이다. 싱가포르의 지난해 1인당 국민생산량(GDP)은 5만6000달러다. 세계 8위이자 아시아 1위다. 인구 540만 명으로 이런 성과를 냈으니 북한으로서는 부럽기도 할 것 같다. 북한은 인구가 2500만 명인데 1인당 GDP는 겨우 136만원(한화) 정도다. 북한은 그렇다쳐도 싱가포르는 왜 북한에 관심을 가질까. 북극항로 개발이 이유로 꼽힌다. 싱가포르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북극항로가 더 개발되면 중계무역으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현재 말라카 해협을 통해 세계 해상 무역의 40%가 이뤄지고 있다. 그곳을 통과하던 선박들이 북극항로로 선회하면 수입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북한 원산특구에 관심이 많다. 원산특구의 비행장·항구·호텔 사업 등에 참여함으로써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이다. 원산특구가 뜨게 되면 각종 중계수수료를 싱가포르도 챙길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20년 후에 실업자 신세로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원산특구가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20년 뒤를 대비한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대외 경제 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북한 고위층의 휴식처로도 인기다. 골치가 아프면 싱가포르를 찾는다. 김 제1위원장의 고모 김경희도 2012년 10월 신병치료차 싱가포르를 찾았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싱가포르는 북한 체제를 위협하지 않고 미국의 간섭도 받지 많아 북한이 편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2015-05-20

김동식 목사 납치는 국가주도의 테러

2000년 1월의 어느 저녁 중국 연길. 코드네임 ‘이선희’로 불리는 북한여성 공작원은 김동식 목사(당시 53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도움이 필요한 탈북자들이 있다”고 이유를 둘러댔다. 미국 영주권자인 김 목사는 1995년부터 중국에 선교사역을 하면서 탈북자들의 도피를 도와줬다. 북한의 제거 대상자였다. 김 목사 주변에서 10개월 동안 기회를 노리던 이선희는 ‘탈북자’라는 단어만으로도 김 목사를 꾀어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 저녁 식사 자리는 납치를 위한 무대였다. 이선희와 다른 북한공작원들은 약속 장소에 나온 김 목사를 때려 택시에 태운 뒤 그 길로 중국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납치했다. 김 목사는 납치 당시 대장암 수술을 받고 인공항문을 달고 있던 중환자였다. 이후 김 목사의 소식은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어렵게 북한 장벽을 넘은 소식으로는 김 목사는 고문과 영양실조에 시달리다 이듬해 정치범수용소에서 사망했다. 그로부터 15년 뒤인 지난 13일 워싱턴 DC의 연방지법 법정. 판결문이 낭독됐다. “김 목사 납치 사건은 국가주도의 테러(state-sponsored terrorism)다. 북한은 김 목사의 아들 김 한씨와 동생 김용석씨에게 총 3억3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 피고인 북한의 대리자가 없는 결석재판이고, 승소했지만 배상금을 받아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판결은 상징적이다. 사법부가 김 목사의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이자 테러를 묵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이날 판결은 지난 2009년 4월8일 한씨와 용석씨 등 김 목사의 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연방지법에 소장을 접수한 지 꼭 6년 만에 나왔다. 소송 대리자는 이스라엘 인권단체 ‘슈랏 하딘’이다. 원칙적으로 해외 국가기관은 외국주권면책특권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ㆍFSIA)에 따라 면책특권을 지닌다. 그러나 테러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한 예외 조항이 김 목사 가족의 소송 근거다. 1심 법원은 북한이 김 목사를 납치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2년 전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북한이 정치사상범들을 납치ㆍ고문ㆍ살해해온 것은 사실이고, 그런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극한 상황에서 주지하는 바 김 목사의 납치와 사망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1심을 뒤집었다. 김 목사 가족의 변호인들은 승소 판결에 대해 “북한 뿐만 아니라 납치 살해 등 테러행위를 일삼는 정부를 상대로 피해자 가족들이 소송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방법원은 1968년 1월 북한에 나포된 미해군 푸에블로호의 선원과 선장 가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지난 2008년 총 6500만 달러의 손배금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목사 가족들과 변호인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추징하기 위해 미국과 해외의 북한 소유 금융계좌,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 목사가 납치된지 5년만인 지난 2005년 2월에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 등 일리노이주 출신 상하원 20여명이 김 목사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북한에 보내기도 했다. 정구현 기자

2015-04-14

“북한 미사일 사거리 1만km…미국 본토까지 위협”

6일 발간된 『2014 국방백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핵무기 소형화를 명시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한 건 핵무기 보유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다. “개발 중”이라는 2년 전의 평가와는 엄청난 차이다. ◆북한군 전력 얼마나 달라졌나=2년 전에 발간된 『2012 국방백서』의 북한 미사일 최대 사거리는 6700㎞(대포동)다. 그러나 이번에는 3300㎞가 늘어난 1만㎞로 군 당국은 분석했다. 국방백서가 보수적인 평가를 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능력은 더 발전됐을 수 있다. 군 당국자는 “2012년 12월 발사한 은하 3호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를 다단계 미사일로 전환할 경우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미 서부 대부분이 사정권에 놓인다”며 “대량 살상무기 운반체는 확실히 성공단계”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 정보 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핵이다. 북한은 스커드(500㎞)와 노동(1300㎞) 등 남한 전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운반체(미사일)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만큼 핵탄두만 있으면 핵무기 공격이 가능한 셈이다.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사전에 공격(킬 체인)’하거나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 중이다. 그러나 선제타격이건 공중요격이건 근거리인 데다 영토가 좁은 걸 고려하면 핵으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하다.  재래식 전력 증강 속도는 더 빠르다. 군 당국은 2년 동안 북한이 전차 100여 대, 장갑차 300여 대를 추가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1분에 수십 발씩 발사가 가능해 수도권에 가장 큰 위협인 방사포(다연장로켓)는 700여 문이나 증강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 개발한 300㎜ 방사포의 경우 중부권까지 타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체 병력수도 120만 명으로 우리 군(63만여 명)의 두 배 수준이다.  이와 함께 함정의 앞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 고속 운항이 가능한 고속특수선박(VSV)을 건조해 수상침투 능력을 키웠고, 신형 어뢰와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만들어 수중 공격 능력도 향상시켰다. 공군도 1만 명을 증원하는 등 전방위로 전력을 증강한 모양새다.  대대적인 부대 개편도 있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군수시설 경비 및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역의 군사력을 보강하기 위해 자강도 지역을 담당하는 제4지구 사령부를 정규 12군단으로 격상했다. 정규군단을 9개에서 10개로 늘린 것이다. 또 총참모부 산하였던 보위사령부는 총정치국으로 옮겼다. 우리의 기무사령부에 해당하는 보위사령부의 막강한 권력을 총정치국이 제어하려는 취지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우리 군은 무기 현대화로 맞서고 있다. 전투기의 경우 노후화한 F-4와 F-5를 도태시켜 460여 대에서 60여 대가 줄었다. 북한군 전투기는 820여 대로 우리의 두 배다. 하지만 F-15K, KF-16 등 북한 전투기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 우위에 있다는 평가다.  ◆북한 핵 능력 평가 배경=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재평가한 건 2013년 3차 핵실험이 영향을 줬다고 한다. 정보 당국자는 “3차 핵실험을 전후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을 꾸준히 관찰한 결과 핵실험장 굴착용으로 보이는 흙의 양이 이전보다 현저히 줄었다”며 “핵실험을 한 장소의 규모가 전보다 작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존 핵무기 보유국가들의 핵개발 일정도 근거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존 핵무기 보유국가들은 1차 핵실험을 한 뒤 짧게는 2년, 길게는 7년 뒤 미사일에 탑재할 수준의 소형화에 성공했다”며 “북한이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첩보는 없지만 2006년 1차 핵실험을 한 뒤 8년이 지났고, 세 차례의 핵실험을 한 걸 고려하면 마무리 단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2015-01-06

김정은 41일 만에 등장…지팡이 짚고 현지 지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팡이를 짚은 채 40여일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했다. 한달 전 발목관절 이상으로 수술을 받은 김정은(중앙일보 13일자 1면) 위원장이 완공된 위성과학자주택단지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의 현지지도 날짜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하루전날 활동을 보도하는 관례로 볼 때 현지지도는 13일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신문이 1면에 게재한 사진 속 김 위원장은 왼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서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지도하시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택지구를 돌아보며 "정말 멋있다. 희한한 풍경이다, 건축 미학적으로 잘 건설됐다"등 큰 만족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날 김정은의 현지지도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태복·최룡해 당 비서,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김정관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 실세 측근 인사들이 김정은을 수행했다. 김정은은 지난달 3일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관람이 보도된 이후 이날까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본지는 지난 13일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발목관절 이상으로 인한 수술을 받은 뒤 회복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국과 미국의 정보소식통을 통해 보도된 이날자 기사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수술 후 평양 북방 자모산 특각(전용별장)에 머물며 회복 치료를 받고있으며, 부인 이설주와 여동생 김여정이 함께 지내고 있다. 대북 정보에 밝은 핵심 관계자는 12일 "김정은은 지난달 중순 평양 봉화진료소에서 프랑스 의사로부터 양쪽 발목관절 수술과 함께 발 바닥부분의 부종과 물집에 대한 외과적 치료를 받았다"며 "당시 해외 의료진의 방북 동선과 봉화진료소의 차량집결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통치활동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문으로 나돈 사망·위독설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팡이를 짚은 채 이날 모습을 드러낸 것은 자신을 둘러싼 안팎의 여러 관측이 난무한 것을 의식, 건재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문규 기자

2014-10-13

북한, 나이지리아에 6-2 패…U-20 월드컵 결승행 좌절

북한 여자축구의 돌풍이 4강에서 멈췄다. 북한 20세 이하 여자축구대표팀은 20일 준결승전에서 나이지리아에게 6-2로 무릎을 꿇었다. 결승진출이 좌절된 북한은 독일 대 프랑스전의 캐나다 뉴브런즈윅 멍크턴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14 FIFA U-20 월드컵 패자와 오는 24일 3위를 놓고 다투게 됐다. 종전까지 3실점으로 짠물수비를 펼쳤던 북한도 나이지리아의 막강화력을 감당하지 못했다. 나이지리아는 경기 시작 후 단 2분 만에 디케가 선제골을 뽑았다. 이어 전반 24분 오쇼알라의 추가골이 터졌다. 북한도 반격을 개시했다. 주공격수 리은심은 전반 31분 환상적인 터닝슛을 터트려 1-2로 따라붙었다. 북한은 1-2로 추격하며 전반전을 마쳤다. 북한의 문제는 급격히 떨어진 체력과 수비였다. 북한은 후반 10분 선데이, 후반 15분 오쇼알라에게 연속골을 허용하며 무너졌다. 경기를 포기하지 않은 북한은 후반 17분 전소연이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다시 2-4로 따라붙었다. 그러나 후반 23분 오쇼알라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하며 패배를 돌이킬 수 없었다. 오쇼알라는 후반 40분 네 번째 골까지 넣어 대회 득점왕(7골)을 예약했다. 비록 패했지만 북한은 세계적 기량을 보여주며 8강에서 프랑스에게 패한 한국보다 나은 성적을 거두게 됐다. 나이지리아는 프랑스 대 독일의 승자와 오는 25일 우승을 다툰다.

2014-08-21

인신매매 범죄갈수록 기승…한국·북한 출신도 있어 충격

OC에서 인신매매 관련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는 한국은 물론 북한 출신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OC 인신매매 태스크포스는 최근 OC의 인신매매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매달 평균 8명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구출되는 등 인신매매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미국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지난해 OC 지역에서 밝혀진 인신매매 피해자 2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5% 정도만 미국인이고 외국인 피해자도 많았다. 외국인 피해자에는 멕시코 출신은 물론 필리핀, 한국,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안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영국인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북한, 이란, 케냐 출신 피해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신매매 피해자 226명 중 79%에 해당하는 179명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었다. 더욱이 179명 중 63명은 미성년자였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 226명 중 36명은 가정부 혹은 공장 등 노동 업무에 처해지고 있었다. 인신매매 주대상은 20대 여성으로 드러났다. 20~29세 여성이 인신매매 피해자의 60%에 이르렀다. 11세 때 납치돼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오리(19)양은 "11세부터 약 4년간 매주 50번 정도 강간을 당해야만 했다"며 "충분한 돈을 가져가지 않으면 심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 범죄가 급증하면서 인신매매로 체포되는 범죄자 수도 크게 늘고 있다. 2011년만 해도 OC에서 체포된 인신매매 범죄자 수는 24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2명이 체포됐다. 2년 사이에 인신매매 범죄자 체포건수가 117%나 증가한 셈이다. 더욱이 인신매매 범죄는 OC를 비롯한 남가주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내셔널 인신매매 핫라인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남가주 지역의 전국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애너하임 경찰국의 크레이그 프리슨 루테넌트는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 인신매매 범죄가 만연하다"며 "어떤 시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는 해당 지역 경찰국이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거나 너무 무능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OC 검찰청의 대니얼 배런 부검찰청장은 "인신매매는 매우 야만적인 범죄"라며 "이러한 범죄가 우리 뒷마당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OC에서 인신매매를 통한 불법자금 규모가 매우 크다. 우리는 이제 겨우 인신매매 범죄의 표면을 들쳐낸 정도다"고 털어놨다. 김현우 기자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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